벤츠 파라시스 배터리 은폐 사건
공정위 의결 결과 안내 및 소송 참여 안내

2026년 3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최종 의결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은폐하고, 전 모델에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처럼 딜러사를 통해 영업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112억 3,900만 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이 부과되었고, 벤츠코리아뿐 아니라 독일 본사까지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번 공정위 의결로 집단소송은 매우 유리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첫째, 공정위가 벤츠의 기망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므로, 기망에 의한 구입계약 취소 및 대금환불 청구에 결정적인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109조에 따라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벤츠 측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상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공정위가 독일 본사의 조직적 가담까지 인정하고 검찰 고발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이 사건이 벤츠코리아 단독이 아닌 본사 차원의 조직적 기망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저희는 2024년부터 벤츠코리아와 벤츠 독일 본사 등 피고 11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51명의 차주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정위 의결을 계기로 추가 참여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피해를 입으신 차주분들께서는 소송에 동참하시어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으신 차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 하종선 올림